[D-21] 직업상담사2급 - 최저임금제 / 부가급여 / 임금

직업상담사2급 실기시험 준비!!!

 

 

최저임금제의 기대효과

① 유효수요 창출

② 경기활성화

③ 공정거래질서 확립

④ 고임금 경제구조

⑤ 산업구조 고도화

⑥ 노사 간 원만한 관계 형성

⑦ 소득분배의 개선

⑧ 노동력의 질적향상

⑨ 산업평화의 유지

⑩ 기업의 근대화

 

 

부가급여의 의미와 종류를 설명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가급여를 선호하는 이유는 설명하시오

① 의미 :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 외의 모든 보상

② 종류 : 유급휴가, 퇴직금, 경조휴가, 교육훈련, 학자금

③ 사용자 선호이유

    - 조세나 보험료 부담 감소

    - 인재의 지속 확보 가능

    - 임금규제 시 회피 수단으로 사용

④ 근로자 선호이유

    - 근로소득세 부담감소

    - 국민연금, 퇴직금 등 부가급여 세율이 낮음

    - 공동 구입으로 할인혜택

 

 

보상적 임금격차의 의미와 원인을 설명하시오

① 의미 : 직업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제공하는 것

② 원인

     : 책임의 정도

     : 성공/실패의 가능성

     : 고용의 안정성 여부

     : 직업의 쾌적함 정도

 

 

임금의 하방경직성을 설명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쓰시오

① 임금의 하방경직성

     : 한 번 인상된 임금은 어떠한 경제여건에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음

 

② 영향을 미치는 요인

     : 강력한 노동조합

     :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장기 근로계약

     : 근로자의 화폐환상

     :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

     : 사회적 관행

     : 최저임금제의 실시

 

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임금격차의 유형 5가지를 설명하시오

① 보상적 임금격차

     : 직업환경의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

② 효율성 임금격차

     : 인적자본량이 많은 근로자는 기업에 생산성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,

       균형임금보다 더 많은 효율성 임금을 지급하는 것

       (동일 직종, 지리적 영역에 있는 노동자가 상이한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

       산업 간에 존재하는 상대임금 수준)

③ 직종별 임금격차

     : 직종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

④ 성별 임금격차

     : 생산성의 차이, 인적자본 투자량의 차이로 인한 격차. 특별한 이유없이 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와

      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편견으로 비롯된 격차

⑤ 기업별 임금격차

     : 동일 산업, 동일 지역 내에서 서로 다른 기업간의 상대 임금수준의 차이